음주운전구속 칼럼

붙잡힌 시각에서 출발하는 48시간과 영장 청구 이튿날까지의 심문 일정을 달력 위에 올립니다.

경찰 10일, 공소청 검사 10일, 적부심 48시간, 기소 뒤 월 단위 기간을 칸별로 나눠 적었습니다.

측정을 거부한 재범 사건에 어떤 조항이 붙는지에서 출발해 현장 체포와 고지 절차를 짚습니다.

영장 신청⁠·⁠청구와 실질심사에서 따지는 것, 발부와 기각 뒤의 갈림길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처벌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작해, 이번 사건과 앞선 판결을 나눠 봅니다.

생활 자료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는 법, 선고 뒤 주문과 안내를 읽는 법을 담았습니다.

재발 방지 계획을 예정, 진행 중, 마친 일의 세 칸으로 나눠 적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교육이나 상담을 신청만 한 것을 마친 것처럼 쓰지 않도록 서류 사이의 차이를 점검합니다.

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과 판사가 영장을 내줬다는 결정은 다른 단계라는 점을 짚는 글입니다.

음주 횟수와 구속 사유를 같은 질문으로 보지 않고, 심문 일정과 최종 결과를 나눠 적게 합니다.

혐의가 소명된 뒤 주거, 증거 인멸, 도망 염려라는 세 사유가 어떻게 따져지는지 설명합니다.

재범 전력과 사고 피해가 판단에 반영되는 방식, 가벼운 위반에 남는 요건까지 함께 다룹니다.

짧게 붙잡아 두는 체포와 판사의 영장으로 이어지는 구속이 어떻게 다른지 나란히 놓고 봅니다.

현장 체포와 긴급체포의 요건, 체포 뒤 풀려나는 세 갈래와 구속 뒤 바뀌는 시간표를 정리했습니다.

체포됐는지에 따라 심문 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설명하고 준비할 서류로 넘어갑니다.

재범 위험에 답하는 계획과 주거⁠·⁠생활을 보여 줄 자료, 심문 전에 피할 행동을 담았습니다.

수사 단계의 경찰 10일과 공소청 검사 10일, 기소 뒤 법원의 2개월 단위 기간을 차례로 셉니다.

날짜를 세는 출발점과 빼고 세는 기간, 기간이 끝나기 전에 풀려나는 방법을 함께 설명합니다.

기소 전에 하는 구속적부심과 기소 뒤에 하는 보석을 표 하나로 비교하는 글입니다.

48시간 안의 재심사와 조건을 붙인 석방이 각각 무엇을 묻는지, 무엇을 준비할지 정리했습니다.

구속 통지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통지서의 항목을 하나씩 읽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족이 직접 할 수 있는 절차와 접견⁠·⁠물품 전달의 범위, 생활 쪽에서 챙길 일을 함께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