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 가족이 구속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하나요?

가족이 음주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도 손에 쥔 통지서에는 앞으로의 일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속 통지를 받은 가족이라면 먼저 서면을 차분히 읽고, 각 항목이 무엇을 알려 주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지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오나

피의자를 구속하면 변호인이 있을 때는 변호인에게 알리고, 변호인이 없을 때는 피의자가 고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지정 대상은 형제자매, 배우자, 법정대리인, 그리고 부모나 자녀 같은 직계친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7조. 경찰 단계의 구속에도 제209조에 따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먼저 소식을 들었더라도 서면 통지가 따로 올 수 있고, 세부 내용은 서면에 적힌 것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좋습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단계에서도 같은 통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13조의2).

피의자를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제214조의2 제2항). 통지를 받은 가족이 이 안내까지 들었는지 확인해 두면 다음 단계를 정하기 쉽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구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피의자가 다른 사람을 지정했거나 이미 변호인이 있는 경우일 수 있으니, 담당 경찰서에 사건과 담당자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통지서 항목별로 읽는 법

구속 이유 칸은 특히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망 염려가 이유로 적혔다면,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는 사정이나 직장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이후 적부심이나 보석 단계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사유마다 어떤 사실이 이어지는지는 구속 사유를 정리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속 일시는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따로 적어 두세요.

가족이 직접 할 수 있는 절차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의 선임과 상관없이 직접 변호인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 외에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고(제214조의2 제1항), 기소 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비슷합니다(제94조).

청구권자가 넓다는 것이 기회가 여러 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영장을 두고 거듭 청구하면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기와 붙일 자료는 변호인과 상의해 한 번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검토할 때는 비용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영장 단계와 적부심, 기소 뒤 재판 가운데 어디까지 맡는지처럼 포함되는 업무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세요.

접견과 물품 전달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구속된 사람도 법률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족 등 바깥사람을 만나고 서류나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89조, 제209조로 준용). 다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이나 물건 수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91조). 접견 시간이나 반입 방법 같은 세부 절차는 구금된 장소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견 자리에서 동승자나 사고 피해자에게 전해 달라는 말을 부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탁은 가족이 직접 옮기기보다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계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증거인멸이나 위해 우려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 사건에서 가족이 챙길 생활의 일

음주 사건에는 차량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 사고 접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두세요. 직장에는 출근하지 못하는 사정을 어떻게 알릴지 정해야 하는데, 이때 받아 둘 수 있는 재직 사실 서류는 도망 염려를 판단하는 자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있다면 가족이 직접 연락하지 말고 피해 회복의 방법과 시기를 변호인을 통해 정하세요. 음주운전구속 사건에서 가족이 모은 생활 자료와 피해 회복에 관한 기록은 적부심이나 보석을 청구할 때 다시 쓰이므로,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건넸는지 간단히 적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