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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S음주운전구속 사무소·오시는 길
음주운전구속 사건이 거치는 기관 — 영장을 신청하는 경찰, 청구하는 공소청 검사, 심문과 적부심·보석을 맡는 지방법원, 면허 이의 창구인 시·도경찰청과 관할 기준을 안내합니다.
음주운전구속 사건이 거치는 기관
신병을 처음 잡는 경찰
운전 현장의 체포나 긴급체포 뒤,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합니다. 구속한 뒤에는 제202조의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공소청 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는 필요성을 따져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경찰에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뒤에는 제203조의 10일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영장과 재판을 맡는 지방법원
구속영장의 발부, 영장 심문,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모두 법원의 몫입니다. 적부심은 제214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보석은 제94조에 따라 사건이 걸린 법원에 청구합니다.
면허 처분과 그 불복 창구
단속 결과에 따른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하고, 이의는 같은 기관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6조가 정한 위원회에 냅니다. 갇혀 있는 동안에도 이 창구의 기한은 따로 흐르므로, 집으로 온 면허 통지서는 가족이 받은 날을 적어 보관합니다.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영장과 재판을 맡는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 가운데 어느 것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지방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법원에 대응해 놓이고, 그 구역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의 구역과 같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한 행정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6조가 심리할 위원회를 나눕니다.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적부심 청구는 본인 말고도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보석 청구권자도 제94조에 같은 범위로 적혀 있습니다. 구속된 사람의 서류가 늦어지지 않도록 가족이 청구서 사본과 접수 날짜를 따로 보관해 둡니다.
이 쪽 아래의 사무소 안내는 상담을 받을 곳의 목록일 뿐이며, 신병 절차를 맡는 경찰서·공소청·법원은 체포 장소와 사건 관할에 따라 별도로 정해집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27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장항동),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001-b~c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0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5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07, 천만타워 701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1호, 802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502~507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06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203호~205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고잔동 중앙법조빌딩 303-304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KB손해보험 구미빌딩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506~507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신안동 법원사거리 GS수퍼마켓건물)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3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195, 3층 (수송동, 파티마성형외과빌딩)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06(옥천동, 한화생명빌딩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해외 사무소
Suite 76G, One World Trade Center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1717 K St NW Suite 985, Washington, DC 20006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사무소 출처: daeryunlaw.com/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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