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준비 체크리스트

체포 소식을 들은 직후0 / 4

체포된 시각을 분 단위로 확인근거: 구속영장 청구 기한 48시간은 체포한 때부터 시간으로 셉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과 체포영장에 관한 제200조의2 제5항)
체포 방식이 현장 체포⁠·긴급체포⁠·영장 체포 가운데 무엇인지근거: 긴급체포라면 범죄사실 요지와 체포 사유를 적은 긴급체포서가 따로 작성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3항⁠·⁠제4항)
측정 결과가 적힌 구간과 적용될 호근거: 수치 구간마다 징역 상한이 달라 긴급체포와 보석 판단의 기준이 바뀝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적부심 청구권을 안내받았는지와 그 시각근거: 체포한 사법경찰관은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항)

영장 심문을 앞두고0 / 5

실제로 사는 곳을 보여 줄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고지서근거: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는 법이 정한 구속 사유의 하나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직장 재직 서류와 함께 사는 가족 관계근거: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살필 때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차량 매각이나 운전 중단을 보여 줄 서류근거: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고려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예전 음주 판결이 확정된 날짜근거: 그날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이면 하한이 있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심문 날짜와 장소를 알리는 법원 통지근거: 체포된 피의자라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청구가 들어온 이튿날까지 피의자를 불러 묻고, 그 일정을 곧바로 알립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제3항)

구속이 결정된 뒤0 / 4

구속 통지서에 적힌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이유근거: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받은 날짜와 내용을 보관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87조, 제209조)
경찰 단계와 공소청 단계의 만료일을 따로 계산근거: 각각 10일이고 연장은 법원 허가로 한 번, 10일 범위에서만 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과 그 앞의 제202조⁠·제203조)
첫날을 하루로 치는 구속기간 셈법근거: 구속기간은 초일을 시간과 관계없이 1일로 넣고, 말일이 휴일이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변호인 접견 때 넣고 받을 서류 목록근거: 변호인은 갇혀 있는 피의자를 만나 서류와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4조)

공소가 제기되면0 / 3

공소장 부본을 구치소에서 받은 날근거: 의견서 제출 기한 7일이 그날부터 흐릅니다. (근거: 공소장 부본 송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출석보증서를 써 줄 사람과 피해 회복 공탁 자료근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이런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98조 제5호⁠·⁠제7호)
판결 선고 전까지 구금된 날수근거: 선고 전에 갇혀 있던 날은 하루하루가 모두 징역이나 노역장 유치 기간에 들어가므로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근거: 형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