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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 상담 안내

음주운전구속 상담 안내 — 전화·방문·화상 상담 방식과, 가족이 대신 모을 체포 시각 메모, 측정 결과지, 예전 판결 확정일, 주거·직장·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PREPARE

음주운전구속 상담 전에 챙길 것

  • 체포된 시각을 분 단위로 확인
  • 실제로 사는 곳을 보여 줄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고지서
  • 구속 통지서에 적힌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이유
  • 공소장 부본을 구치소에서 받은 날
음주운전구속 체크리스트 →

음주운전구속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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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정리해 둘 것

신병이 걸린 사건은 시간 단위로 일이 움직이므로, 본인이 정리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아래 순서대로 모아 둡니다.

  1. 붙잡힌 시각, 경찰서에 도착한 시각, 영장 심문 일정을 들은 시각을 적습니다. 가족이 대신 정리한다면 누구에게서 언제 들은 정보인지도 함께 쓰고, 연락을 받은 전화번호와 통화 시각이 남아 있다면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2. 측정 결과지나 단속 때 받은 종이에 적힌 수치를 그대로 옮깁니다. 수치를 몰라 측정을 거부했다면 거부한 경위와 그때 경찰관이 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남기며, 측정 장소가 단속 현장인지 경찰서인지도 구분해 적습니다.
  3. 예전 음주 사건이 있었다면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를 찾아 확정된 날짜를 표시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대략의 해와 처분 종류라도 적되, 면허 처분만 있었는지 형사 판결까지 있었는지도 나눠 씁니다.
  4. 사는 곳, 다니는 직장, 함께 사는 가족을 보여 줄 서류를 한 봉투에 넣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발급 기관이 분명한 것이 좋고, 주소지와 실제로 사는 곳이 다르면 그 사정을 한 줄로 설명해 둡니다.
  5. 단속 뒤 차를 처분했거나 운전을 그만두기로 한 조치가 있다면 그 날짜와 증빙을 모읍니다. 계획만 있고 아직 하지 않은 일은 따로 구분해 표시하며, 치료나 상담을 시작했다면 첫 방문일과 기관 이름을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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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함께 짚는 질문

아래 질문들은 남은 시간과 준비할 서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지금 신병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

체포된 상태인지, 영장이 청구됐는지, 이미 구속됐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시간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뀝니다. 들은 내용을 단계 이름으로 정리해 오면 기한을 바로 셀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정형은 어느 구간일까

수치 구간, 측정 거부, 10년 안의 재위반 여부가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그 상한이 긴급체포와 보석의 기준에 닿아 있습니다. 서류의 적용 조문 칸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사고 피해자가 있는가

사람이 다쳤다면 적용될 수 있는 조문과 보석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쪽 연락 상황과 보험 접수 여부를 확인해 두고, 피해자가 입원했다면 병원과 입원 기간도 아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가족은 무엇을 맡을 수 있을까

적부심과 보석은 가족도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누가 서류를 모으고 누가 연락을 맡을지 미리 나누면 같은 일을 두 번 하지 않게 됩니다.

구속 중 면허 절차는 누가 챙길까

갇혀 있는 동안에도 면허 처분의 의견 마감과 불복 기한은 흐릅니다. 집으로 온 통지서를 가족이 열어 날짜를 적어 두기로 정해 둡니다.

직장과 생활에는 어떤 공백이 생길까

구속 기간 동안 출근과 가족 부양에 생길 공백은 신병 판단 자료와도 이어집니다. 회사에 알릴 범위와 시점을 미리 정리하고, 휴직이나 연차를 처리할 사람도 정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