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지금 붙잡아 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사건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의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은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에 적혀 있으므로, 기각 뒤에도 경찰서의 조사와 송치, 지방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몸이 풀려 집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된다는 점이고, 그대로인 것은 혐의와 면허 절차입니다. 출석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연락해 날짜를 바꾸고,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사건을 맡은 경찰관서에 알려 두어야 다음 연락을 놓치지 않습니다. 영장 심문 때 정해진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기각으로 효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이후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도 이때 다시 정합니다.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조). 아직 선임 전이라도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면 이 조문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가족이 상담한 변호사가 먼저 접견해 본인의 뜻을 확인하는 순서가 가능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타인 접견, 서류⁠·⁠물건 수수, 의사 진료가 열려 있습니다(제89조). 다만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물건의 수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제91조). 이 두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도 준용됩니다(제209조).

음주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었거나 복용하던 약이 있다면, 구금된 뒤에도 진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가족이 처방전과 진료 기록 사본을 먼저 모아 둡니다. 구속된 사람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제89조), 변호인은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므로(제34조), 이 자료를 변호인에게 건네 두면 진료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영장 심문 때 재발 방지 계획으로 냈던 치료 예약이 있었다면 그 예약을 어떻게 이어 갈지도 함께 적어 두고, 진료가 끊기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진단서도 같이 묶어 둡니다.

보석을 허가할 때 법원은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98조가 나열한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합니다. 목록을 줄여 적으면 출석과 증거 보전의 서약, 보증금을 내겠다는 약정, 주거의 제한, 피해자와 증인 쪽 접근 금지, 제3자의 출석보증,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 피해 회복용 공탁, 피고인이나 지정된 사람의 보증금⁠·⁠담보, 그리고 법원이 따로 정하는 출석 보증 조치의 아홉 가지입니다.

어느 조건을 고를지 정하면서 법원이 살펴야 하는 사정도 조문에 있습니다. 죄의 성질과 죄상, 증거가 얼마나 단단한지, 피고인의 전과와 성격⁠·환경⁠·자산, 배상처럼 범행 뒤에 생긴 사정이 그것입니다(제99조 제1항). 음주 전력이 여러 번인 사건이라면 전과가 이 목록에 정면으로 들어가고, 사고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배상이나 공탁의 진행이 함께 살펴지는 구조입니다. 또 피고인의 자금 능력이나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보석을 결정하기에 앞서 재판장은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을 구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검사도 미루지 않고 답해야 합니다(제97조 제1항⁠·⁠제3항). 그래서 보석 청구서를 내면 지방법원 재판부가 지방공소청 검사의 의견을 받은 뒤 결정하는 순서가 됩니다.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출석보증서, 공탁이나 담보 제공, 보증금 납입 조건은 이행한 뒤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합니다(제100조 제1항). 허가 결정이 나왔는데도 바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이 순서 때문이므로, 결정문에 적힌 조건을 하나씩 대조해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은 보석을 청구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보증금을 내도록 허가할 수 있고, 현금 대신 유가증권을 내거나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보증서를 내는 방식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100조 제2항⁠·⁠제3항).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보석을 취소할 때 법원은 보증금이나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고,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도망하면 몰취해야 합니다(제103조). 반대로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이나 담보는 보석이나 구속이 취소된 때, 또는 영장이 효력을 잃은 때에 청구하면 7일 안에 돌려받게 됩니다(제104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서류, 가족관계 서류, 재직이나 사업을 보여 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가족이 출석보증서를 써 줄 수 있다면 쓸 사람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차량을 처분했거나 운전을 그만두기로 하고 실제로 실행한 일이 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도 같은 묶음에 넣어 출석과 생활 계획을 함께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합의서, 공탁서, 보험 처리 내역처럼 범행 뒤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증금을 정할 때 참고될 수 있도록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둡니다. 자산 자료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피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