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 2026년 10월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음주운전구속을 설명하는 예전 글에는 기관 이름이나 절차가 지금과 다르게 적힌 경우가 있어, 그 글만 보고 준비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을 기준으로 영장 절차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합니다. 시행 전에 시작된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같은 과도기 처리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역할 분담: 수사는 경찰, 청구와 기소 판단은 공소청 검사

현행 제도에서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고 유지하는 일, 그리고 영장을 청구하는 일을 맡습니다.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지방공소청이 설치되고, 관할도 법원의 관할을 따릅니다. 음주 사건이라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기록이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다 더 확인할 점이 있으면 경찰 쪽에 보충 조사를 맡길 수 있는데,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의 보완수사요구입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사건은 송치되지 않고, 경찰은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제245조의5). 구속된 사건이라면 이 흐름이 정해진 구속기간 안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경찰은 구속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피의자를 공소청 검사에게 넘겨야 하고, 검사는 넘겨받은 기록과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송치 뒤에 더 확인할 것이 있으면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경찰이 다시 조사하는 흐름이라는 점을 알아 두면, 연락이 어디서 오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영장의 길: 경찰 신청, 공소청 검사 청구, 판사 결정

구속영장이 나오기까지는 세 단계의 판단을 거칩니다. 경찰이 필요하다고 보아 신청서를 올리면, 공소청 검사가 그것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할지 정하고, 마지막으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제201조 제1항).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제201조의2)와 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처럼 법원이 맡는 단계의 뼈대는 유지됩니다. 음주운전구속 절차에서 눈여겨볼 변화는 법원에 이르기 전 단계, 곧 경찰의 신청을 공소청 검사가 어떻게 심사하느냐에 모여 있습니다.

새로 생긴 규정: 검사 면담과 변호인 조력

검사는 경찰의 영장 신청이 필요한지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경찰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01조 제7항). 면담할 때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두 조항은 2026년 8월 개정으로 들어와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7항은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는 대신 경찰에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하는 길도 열어 두었으므로, 모든 사건에서 면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담이 열린다면 판사 심문 전에 자신의 사정을 설명할 자리가 하나 더 생길 수 있고, 그만큼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이후 절차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임하는 편이 좋고, 정리할 자료는 영장 심사 전 준비를 다룬 문서와 대부분 겹칩니다.

다시 신청할 때 적어야 하는 것

같은 범죄사실로 그 피의자에게 이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적이 있는데 다시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201조 제5항). 이번 개정으로 이 의무가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도 준용되도록 정해졌습니다(같은 조 제6항). 앞선 판단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신청 단계부터 기록에 드러나도록 한 셈입니다. 피의자 쪽에서도 첫 심문 이후 지켜 온 출석 기록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일을 정리해 두면, 다시 열리는 심사에서 달라진 사정을 설명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 조문의 바뀐 표현

경찰 10일, 검사 10일이라는 숫자는 현행 조문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검사 단계의 구속기간을 정한 제203조는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넘겨받은 때를 기준으로 전문이 다시 쓰였습니다. 연장을 정한 제205조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사의 신청으로 판사가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번 허가할 수 있다고 적고 있고, 신청에는 그 필요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기간 전체의 계산은 구속기간 계산을 정리한 문서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