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기한 계산기

음주운전구속 기한 계산기 — 체포 뒤 영장 청구 48시간, 경찰 10일·검사 10일 구속기간, 적부심 심문 48시간, 약식명령 불복 7일과 면허 응시 제한 기간을 조문과 함께 셉니다.

DEADLINE

음주운전구속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음주운전구속 항목 약식명령 고지일

기한⁠·⁠기간	길이	세기 시작	근거 조문
체포된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	48시간	체포가 이루어진 시각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및 제200조의2 제5항
판사의 피의자 심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 이튿날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경찰서에 구속된 기간	10일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날	「형사소송법」 제202조
공소청 검사의 구속	10일, 법원이 허가하면 한 번 10일 이내 연장	경찰에서 신병을 넘겨받은 날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 및 제203조
구속적부심의 심문	48시간 안	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된 시각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기소 뒤 법원의 구속	2개월,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	공소 제기 뒤 법원이 구속한 때	「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 피고인의 공소장 의견서	7일	구치소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약식명령 불복(벌금으로 청구된 경우)	7일	약식명령 고지일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1심 판결 불복, 2심 판결 불복	7일씩	각 판결의 선고일	「형사소송법」 제374조 및 제358조 및 제343조 제2항
음주 사고나 두 번째 이상 위반으로 취소될 때 응시 제한	2년	처분으로 면허가 사라진 날(무면허 운전이 끼었다면 그 위반일)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나목
위 두 경우가 아닌 음주 취소의 응시 제한	1년	처분으로 면허가 사라진 날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구속 중 받은 면허 처분의 이의⁠·행정심판⁠·소송	순서대로 60일, 90일, 90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 처분을 알게 된 날,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신병 절차의 시간과 날

체포 뒤 48시간처럼 시간으로 적힌 기한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앞부분에 따라 붙잡힌 시각에서 곧장 흐릅니다. 일로 적힌 구속기간은 같은 항 단서대로 구속된 첫날을 시간과 무관하게 하루로 넣고, 제3항 단서에 따라 마지막 날이 휴일이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영장 심문이나 적부심을 위해 기록을 받아 둔 동안은 제201조의2 제7항, 제214조의2 제13항에 따라 경찰⁠·⁠공소청 단계 구속기간에서 빠집니다.

재판 서류와 면허 불복의 날

의견서, 정식재판, 상소의 기한은 제6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받은 날⁠·⁠선고된 날을 빼고 셉니다. 마감 당일이 주말의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같은 조 제3항이 그 하루를 셈에서 덜어 냅니다. 구속 중에 받은 면허 처분의 불복 기한도 따로 흐르며,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157조와 제161조가 같은 방식의 셈을 정해 둡니다.

음주운전구속 기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