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 체포와 구속은 무엇이 다른가요?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찰서로 함께 가게 되면 가족은 흔히 "구속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대개 체포 단계이거나 그보다 앞선 단계입니다. 체포와 구속은 근거가 되는 조문도, 이어지는 시간도, 결정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아 두면 음주운전구속이 실제로 문제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체포는 짧고, 구속은 판사의 영장으로 이어집니다

체포는 그 자체로 오래 이어질 수 없는 처분입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붙잡아 두려면 체포 시점에서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있어야 하고, 청구가 없으면 곧바로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구속은 그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영장을 발부해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음주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체포: 현행범인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을 마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하고(제211조),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제212조).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끝내 거부하는 장면이나, 사고 직후 현장에서 운전자의 음주 정황이 드러나는 장면이 이 조문과 맞닿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붙잡았다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하고(제213조 제1항), 넘겨받은 뒤에는 위의 48시간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제213조의2).

체포할 때 경찰은 혐의의 요지와 체포하는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00조의5). 그때 들은 설명을 뒤늦게라도 메모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맞춰 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체포 단계에서도 바깥에 알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넘겨받은 경우에도 구속 통지에 관한 제87조가 준용되므로, 변호인이 없다면 피의자가 지정한 가족 등에게 사건명과 체포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가 서면으로 전달됩니다. 가족이 이 서면을 받았다면 아직 구속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48시간의 시계가 돌고 있는 단계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긴급체포는 법정형의 상한을 봅니다

긴급체포는 판사의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쓰는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여야 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제200조의3). 음주 관련 조항은 위반 내용에 따라 법정형의 위쪽 끝이 크게 다릅니다. 처음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 상한이어서 이 요건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재범 조항이나 사람이 다친 사고에 적용되는 조항은 상한이 이보다 높습니다.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체포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긴급체포를 한 경찰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영장 청구의 마감 역시 같은 48시간입니다(제200조의3 제2항, 제200조의4 제1항).

체포된 뒤 풀려나는 세 갈래

체포가 모두 음주운전구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첫째,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거나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48시간의 마감이 지나는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그보다 일찍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영장이 청구되었더라도 판사가 발부하지 않으면 신병을 계속 붙잡아 둘 근거가 사라집니다. 셋째, 체포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면 피의자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친족 같은 가족 등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1항).

풀려났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송치,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이 이어지고, 이때부터는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태도가 이후 절차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영장 단계에서 판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구속을 판단하는 사유를 다룬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 시작되면 시간표가 바뀝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 단계 10일, 공소청 검사 단계 10일이라는 날 단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된 사람이라면 구속기간의 첫날은 영장이 나온 날이 아니라 체포한 날입니다(제203조의2). 체포 단계는 시간 단위로, 구속 단계는 날 단위로 움직이지만 출발점은 체포한 날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날짜를 세는 방법은 구속기간 계산 문서에서 이어집니다.